“가장 중요한 자택 압수수색을 한 달 이상 끌어 증거인멸 시간 줘”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일가 수사가 실질적으로 봐주기 수사라고 단정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와 “가장 중요한 수단인 자택 압수수색을 시간을 한 달 이상 끌어 증거 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줬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정경심 교수와 조국 법무부장관의 휴대폰이 압수당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답변자로 나와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중요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수사 단서인 자택 압수수색과 휴대폰 압수를 한 달 이상 안 한 수사 본 적 있나”라고 질문했는데, 이에 이 총리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검찰이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하라고 당부했던 문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어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태도를 바꿔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는 검찰총장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를 위시한 여러 의원들. 청와대 정무수석, 지지단체까지 총출동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요체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인데 자신들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니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수사를 막아서는 이율배반을 연출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의원은 “일구이언이자 법치주의의 파괴고 개혁이 범법자의 방패가 되어선 안 된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연속 이틀간 특정 수사사안에 대해 강하게 발표하자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수사를 막아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어제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개혁방안을 준비하되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놓으면 수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종료된 이후 개혁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하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조 장관 수사 다 끝나고 그 말씀해도 늦지 않다. 밥 퍼내고 누룽지 긁어도 되는데 밥도 퍼내지 않고 물을 부어서 온통 수사를 망치고 있지 않는가. 왜 하필 지금 와서 강조하고 이 난리를 치나”라고 재차 압박했는데, 이 총리는 “검찰개혁은 조 장관 문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나오던 문제 아니었나. 지금 공수처법이라든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올라 있는 법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이번에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도 주 의원의 질의를 받게 됐는데, 주 의원이 과거 조윤선 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현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쓴 조 장관의 SNS 글을 다시 되짚으면서 “본인의 양심이 있다면 수사 받으면 (장관직)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과거 글은 제가 교수 시절 썼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성찰하도록 하겠다”고만 답변했을 뿐 자진사퇴 의사는 끝내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했던 데 대해선 ‘처의 건강이 안 좋으니 배려해달라고 한 것’이라 주장했다가 주 의원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배려하는 거냐? 부인에게 전화해 당황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가 인륜이고 검사 전화 바꾼 것은 공적인 일인데 공사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그 점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점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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