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대한 수출 규제로 불확실성 증폭"

G20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 모습 /ⓒ뉴시스.
G20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 모습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정부는 일본에 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박 실장은 “일본 정부가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경과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경우는 7월 4일부터 시행된 엄격한 수출규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대한수출 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불산액의 경우 UN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신청 9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허가 방식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수출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핵심 소재의 공급이 일보는 일본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대한 수출 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이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과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박 실장은 “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위해 정부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 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WTO 제소 절차를 개시했으며 향후 진행될 WTO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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