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수입규제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현재 총 44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거나 이를 조사중인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상대국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12건과 8건으로 가장 많으며, 인도와 EU가 4건, 미국 2건 등이다.

우리 정부가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품목은 제출/금속이 8건으로 가장 많으며, 화학 7건, 종이/목재 5건, 기계/전자 2건, 유리/도자 2건 등이며, 모두 반덤핑 조치이다.

어기구의원은 “수출주도형 우리경제의 구조하에서 수입규제 조치 등 보호무역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