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일본과 긴장관계에 놓인 가운데, 금융시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2019년 한국으로 유입된 일본계 금융자금의 규모가 43조원(?19년 누적, 추정) 이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진 / 시사포커스DB
2019년 한국으로 유입된 일본계 금융자금의 규모가 43조원(?19년 누적, 추정) 이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2019년 한국으로 유입된 일본계 금융자금의 규모가 43조원(?19년 누적, 추정) 이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금융자금의 규모가 ?18년 42.9조원에 이어 ?19년에도 43조원(대부업 유입 규모 작년 수준 가정) 이상 이 될 것으로 확실시 되어 일본계 자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으로 유입된 전체 해외 금융 자금 중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3%(?18년)로 모든 국가 중 1위였으며, 특히 저축은행(69%, ?19.3월), 대부업(99%, ?18년)에서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 이였다.

저축은행, 여신전문, 대부업 등 제2금융권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같은 제1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이기에 금융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체 해외 유입 금융자금에서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1금융권은 점차 감소(35%[?17년] ? 32%[?19년, 추정])하고 있는 반면, 제1금융권을 제외한 제2금융권 이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51%[?17년] ? 54%[?19년, 추정])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에서의 보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일본계 자금의 수요자 대부분이 서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 만큼 금융 당국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일본과 긴장관계에 놓인 가운데, 금융시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또한 서민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제2금융권, 특히 일본계 자금의 주요 수요자임을 고려하여 금융 당국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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