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민의 상식선을 한참 전에 넘어섰다"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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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검찰 스스로가 흉기가 돼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의 이름으로, 혹은 ‘헌법수호’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한 집단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때 ‘국가권력의 흉기’였던 그 흉기가 스스로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을 때 벌이는 폭주를 우리 모두는 똑똑히 지켜보았으며 검찰은 국민의 상식선을 한참 전에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국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국민의 편도, 정의의 편도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기득권 세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힘과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기에 그렇다”며 “그것을 상실하게 될 세력의 저항이 거세기에 어렵다”고 했다.

또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이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추진했을 때에도 기득권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었다”며 “2019년 현재, 우리사회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검찰의 행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의 분리가 있었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없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으며 법이 권력의 흉기가, 특정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흉기가 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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