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터무니 없는 주장반복...한일관계 도움 안돼"

독도모습 / ⓒ독도사랑운동본부
독도모습 / ⓒ독도사랑운동본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15년 째 독도 영유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다.

27일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HK 등 주요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올해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15년 이어지는 이 같은 주장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 시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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