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서 학종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은혜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 아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맞춰서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그리고 첫 직장의 입직 과정은 각별하게 살펴서 차별적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유 장관은 “정부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분노, 우리 청년들의 좌절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학교 간판과 직장 간판이 바뀌어서는 안된다”며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입시, 채용 결과가 부정하게 뒤바뀌는 일 또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당정은 한뜻으로 특권과 불평등한 사회제도,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맞춰서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그리고 첫 직장의 입직 과정은 각별하게 살펴서 차별적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입제도는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사안인 만큼 미래 인재 양성 방향을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되 단기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겠다”며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난 10여 년 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서 자녀의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 인맥과 같은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등 현재의 대학입시제도 내에서 부모의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 학교 출신의 학생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서 학종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번 학종실태조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목적의 실태 점검키로도 했다.

다만 학종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전형기본사항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방안의 최종안을 당 특위 등의 논의를 거쳐 올 11월 중에 발표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유 장관은 “당특위, 시도 교육청 그리고 대학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발표하도록 하겠으며 교육제도를 넘어서는 취업 등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부처 간에 협업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