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천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등 현안해결 맞손
경기도-인천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등 현안해결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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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공정사회‧자원순환' 공동발표문 서명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중앙정부 주체 추진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23일 경기도청에서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에 서명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23일 경기도청에서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에 서명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남부 / 김승환 기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23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공동발표문’에 공동서명했다.

이 지사는 “쓰레기 발생량을 처음부터 아예 줄이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중앙정부가 과도한 포장이나 쓸데없는 자원낭비가 없도록 생산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했으면 한다. 결국은 가격문제일 텐데 국민들이 수용할 준비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쓰레기 매립지 등 혐오시설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에 대해 이 지사는 “특정 소수에게 특별한 희생을 계속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면 집앞에 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님비’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집 앞에 와달라고 할 정도로 충분한 보상과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또 “억울함을 강요하지 말고 충분한 보상을 주고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며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매립을 최소화해 인천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 지사가 언급한 공정사회의 가치대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중앙정부가 함께 큰 틀에서 환경정책을 바꾸고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바람이 공동발표문에 잘 담긴 것 같다”고 화답했다.

공동발표문에는 재활용 또는 소각처리돼야 할 각종 폐기물이 직매립되고,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등의 현실에 대한 반성과 함께 폐기물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혁신하고, 친환경 대체 매립지를 조성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이용이 촉진되는 ‘자원순환형 일류사회’를 실현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특히 도와 인천시는 중앙정부가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수도권 공동매립지 조성에 중앙정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김포시 양촌읍(16%)과 인천시 서구(84%) 일대에 위치한 1618만㎡ 규모의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다. 1매립장(409만㎡)과 2매립장(381만㎡)의 사용 종료로 3매립장(307㎡), 4매립장(389㎡)만이 남은 상황으로, 현재는 3매립장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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