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외교성과가 전무…방위비 협상도 국익 지킬 수 있을지 우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4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4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번째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질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가로챘다고 하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존재감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문 대통령은 양 정상의 모두발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17차례 문답을 주고 받는 동안 한 마디도 꺼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러한 무시를 당하고 있어야 하나. 한미동맹은 강화돼야 하지만 결코 갑을관계가 되어선 안 된다”며 “어제부터 우리나라와 미국간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상이 시작됐는데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입장 설명에 급급할 뿐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해 실무협상에서 얼마나 국익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손 대표는 “지소미아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새로운 전략도 도출되지 않았으며 한국정부의 역할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며 “사실상 외교성과가 전무했던 회담”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그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회담의 유효함을 재확인하고 북한과 70년 동안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유일하다시피 이 부분에만 호평을 보냈다.

한편 손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과 관련해선 “우리 헌법은 11조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어떤 경우라도 찬성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우리 사회에 깊게 내린 계급적 특성을 뿌리 뽑고 희망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조국 사태의 진실은 우리 사회가 계급사회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인지도 모른다.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위원회를 출범하지만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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