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법안 죽이는 ‘법사위’…선거·사법제 논의 없이 본회의 올라갈 것”
윤소하, “과도한 방위비 인상 동의해줘선 절대 안 될 것”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지난해 말 교육위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에 대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법안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법사위(法司委)인지, 법안을 아예 죽이는 ‘법사위(法死委)’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안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안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한국당에 일말의 염치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업무 해태가 국회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고 이런 식이라면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도 개혁법안, 사법제도 개혁법안도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이 본회의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법사위를 계속 이렇게 무력화하려거든 지금 당장 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조만간 3차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부적으로 정치,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신뢰를 계속 표현한 만큼 북한 당국도 적극적으로 실무회담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의 최대 무기 구매국’이라고 언급하며 방위비 인상 압박을 시사했다”며 “북미관계가 잘 풀려가는 것과 별개로 우리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원칙에서 어긋난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동의해주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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