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22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민부론을 제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가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는데도 복지만 늘리다가 국가재정까지 심각한 파탄 위기”라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다. 우리 경제의 심장이 멈춰선 이유는 혼수상태에 빠진 기업 환경 때문인데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40여분간 직접 민부론에 대해 발표한 황 대표는 현 경제상황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기업정책의 결과다.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라며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 화학물질관리법 유예를 추진하고 안전과 무관한 새로운 규제 도입을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뿐 아니라 탄력근로기간 확대와 함께 최저임금을 중위권 소득과 연동하자고 제안했으며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 병원 영리화 허용, 법인세율 인하와 상속세·증여세 개혁 등도 제시했고, 근무·성과 불량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하는 방안과 파업기간 대체 근로 전면 허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선 오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는데, 이밖에 원전 건설의 조속한 재개, 스튜어드십 코드의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 복지 포퓰리즘 방지 등 그간 정부 개입 논란이 일었던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바꿔나갈 의지도 분명히 드러냈다.

아울러 한국당의 경제정책은 과거의 낙수정책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물 흐르듯 흘러가는 유수정책이라며 경제 활성화·경쟁력 강화·자유로운 노동시장·지속가능한 복지 등 4대 전략과 20대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민부론을 현실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날 논평을 통해 “실현가능성은 알 바 아니고 그냥 사람들 관심만 끌면 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과 판박이”라고 혹평했는데, 실제로 앞서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도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황 대표는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라며 “이 중에 뺄 것이 있나?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전략적으로 잘 배치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세부 대책을 마련해 집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