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입시특혜 의혹으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 자녀 전체에 대한 입시 비리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조 장관 딸 입시 의혹을 계기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같은 전수조사를 제안한 것으로 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의원이 포함된 고위공직자 자녀 전체에 대한 입시 비리 전수조사에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못할 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식으로 필요하면 우리 당에서도 의논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 자녀 전체에 대한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나서게 될 경우 마음 졸일 국회의원이 한둘이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녀 의혹 문제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조 장관 딸의 입시 의혹에 대해 “우리 아들딸들 가슴 찢어질 일”, “젊은 세대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져 있고, 부모 세대는 자식 얼굴 보기가 죄스럽게 됐다”고 비판하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은 야당의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이 과거 했던 발언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왔듯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에게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 장관 딸이 받았던 의혹들은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도 자유롭지 않기에 국회가 전수조사에 나서게 된다면 여의도는 한동안 칼바람에 시달리게 생겼다.

◆황교안 ‘아들 자랑’이 특혜의혹으로 번져

황 대표의 자녀특혜 의혹은 아들자랑에서부터 시작된다.

황 대표는 지난 6월 20일 숙명여대 강연에서 부족한 스펙으로도 대기업에 취업한 아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큰 기업에서는 스펙보다 특성화된 역량을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황 대표 아들이 현재 채용비리 문제를 빚은 KT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 대표 아들의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가 2011년 8월 공직에서 퇴임한 후, 아들이 2012년 KT에 입사했기에 아들 KT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채용비리 논란을 부인하고 있다. 때문에 황 대표 아들 채용비리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황 대표의 아들이 KT에 입사한 시기는 2012년으로 황 대표가 고발된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기에 처벌 가능성은 회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추혜선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6월 24일 황 대표 아들의 인사이동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본부장은 “마케팅 직군으로 채용돼 10개월 간 유통영업 업무를 한 후 법무실로 발령을 받았다”며 “KT 측은 ‘법학과 출신이고 업무 적성이 맞아 법무실로 발령을 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변호사를 수십 명 보유한 KT에서 단지 법학과 출신이라는 이유로 유통영업 직군에서 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직원을 법무실로 옮긴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차라리 아버지가 법무부장관 물망에 오르는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였고 그 아버지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고검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가 KT 윤리경영실장으로 있었다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며 “때마침 이석채 전 KT 회장이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 사기사건과 업무상 배임에 관해 받던 의혹이 커지고 있던 때”라고 했다.

실제로 KT새노조도 6월 22일 성명을 통해 “황 대표 아들이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팀에 배치된 배경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황 대표의 아들은 12년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1년 만에 법무실로 배치됐다”며 “어떻게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한 그가 법무실로, 그것도 입사 2년차에 발령날 수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한 한다”고 했다.

나아가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는데 아들이 KT법무실에 1년 이상 있었던 것은 기업윤리로 볼 때도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며 “KT 이석채 회장 등이 당시에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점이고, 아버지는 수사를 하는 쪽에, 아들은 수사를 받는 기업의 법무실에 있는 기이한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황 대표 아들의 직무 배치에 대한 부적절함을 꼬집었다.

◆황교안 딸·아들 ‘복지부 장관 상’…입시 기획 활동?

특히나 황 대표 자녀들이 중·고등학생 시절 장관상을 받은 것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다. 황 대표 자녀들은 2001년 11월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모임' 활동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황 대표 자녀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소년을 연결해주는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 모임'(장함모)를 개설해 장애인 인식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 정식 오픈 4개월 만인 11월에 '장관상'을 수상하고 2005년 이후 홈페이지 연간 게시물은 10건 미만, 운영이 정지돼 대학 입시를 위한 활동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대표 아들의 경우 연세대 법학과 진학 당시 해당 상이 입시 스펙으로 활용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 子 논문 참여 특혜 의혹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딸과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과 더불어 원정출산·불법 조기유학 등의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우선 논문 참여특혜 의혹과 관련해 노컷뉴스는 10일 나 원내대표 아들 논문의 교신저자가 '나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 교신저자인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나 원내대표와 서울대 82학번 동기로 평소 친분이 있던 나 원내대표의 부탁을 받고 나 원내대표 아들의 과학경진대회를 위한 연구를 도와줬다고 했다.

포스터의 제목은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이며 포스터가 발표된 학술회의는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다.

해당 매체는 “김씨는 이듬해 미국의 대표적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고 보도했다.

교신저자 윤 교수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윤 교수에 따르면 김씨는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고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

발표된 논문에 김씨와 함께 공동저자로 등재된 인물들은 모두 서울대 의공학과 소속으로, 고교생 연구자는 김씨가 유일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아이 실력으로 대학을 갔다”면서 해당 의혹을 “물타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당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닌 아이에게 실험실이 없어서 아는 분에게 실험실 사용을 부탁한 것이 특혜라고 읽히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7~8월에 실험을 했고 이후 과학경시대회 나가고 포스터 작성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모두 실험하고 작업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 본인 부탁으로 아들이 대학교 내 실험실을 사용한 것에 대해 자당 의원조차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11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아무리 교수와 나 원내대표가 친구 사이라도 서울대는 국가 기관인데 실험실을 어떻게 빌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보통의 부모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나 프랑스의 통신사인 AFP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 보도하기도 했다. AFP통신은 ‘S. Korea education row embroils opposition leader with son at Yale(한국 야당 지도자의 예일대 아들이 한국교육 스캔들에 휘말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나 원내대표 아들 입시 비리 의혹을 보도했다.

AFP통신은 “딸이 고등학교 시절 논문 제1저자로 지명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까스로 검증에서 살아남은 조 장관에 대한 비난과 직접적으로 유사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나 원내대표는 아들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지난 18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나 의원 아들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실험실을 특권으로 사용했고, 실험시 필요한 절차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안 소장은 “조국 후보자 딸보다 더 문제가 되는 사례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건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정출산부터 불법 조기 유학 의혹…무엇인가

지난 18일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라치몬트 산후조리원’이 올랐다. 라치몬트 산후조리원은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 인근 부촌에 위치한 고급형 산후조리원이다. 주로 원정출산을 온 한국인이 산후 조리를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과거 부산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에서 원정출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 나 원내대표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실시간 검색어 띄우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17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국적이 맞고 원정 출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일이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까지 떼어줘야 하나”라며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19일 “미국 거주 네티즌들은 부유층 원정출산 예비엄마들 사이에서 최고급 산후조리원으로 유명한 '라치몬트'를 주목했고, 예일대 재학 중인 아들이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 모임'인 'KASY'에 속해 있다는 의혹을 거론했다”며 “아들의 이중국적에 대한 의구심이 고발 협박으로도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거란 의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함께 출생증명서도 제출한다면 순식간에 의혹은 사라지고 흔들리는 리더십은 견고해질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거주 국민들에 의해 파헤쳐지기 전, 스스로 밝히는 모습을 추천하겠다. 빠른 결단으로 논란을 잠재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가 아들의 조기유학 당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나 원내대표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 후 혼자 미국 코네티컷주 레이크빌에 있는 기숙학교인 인디언 마운틴 스쿨에 입학했고 2년 뒤인 2012년 해당 중학교를 졸업, 뉴햄프셔주에 있는 기숙학교인 세인트폴 고등학교를 입학했다.

문제는 미국으로 조기유학한 2010년 당시 초중등교육법상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국외 유학은 금지돼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나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녀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나 원내대표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 후 혼자 미국으로 조기유학한 것은 엄연히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를 보도한 KBS는 나 원내대표측이 “당시 그 실정법에 위반되는지는 잘 몰랐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KBS에 따르면 해당 법 규정이 위반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이후 유학에서 자녀가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유학 당시 공부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정 유학'으로 처리된다.

이에 대해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배우자가 판사이고 본인은 판사출신 국회의원으로 입법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말이 ‘몰랐다’”라며 “법을 잘 아는 자와 권력을 가진 자가 합세하니 교묘히 악용하고도 떳떳한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당하게 행하는 대단한 특권의식”이라며 “법조인 출신답게 본인에 대한 댓글과 기사에 고소 고발도 서슴없는 나 원내대표, 정작 본인 관련 법은 모르쇠인 나 원내대표의 이중성은 이미 공공연하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