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화성 연쇄살인범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아동 성폭력 등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에게 상처가 큰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 찾아온 이정옥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의심되는 범인이 밝혀졌는데 안타깝게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영국과 독일 등은 경범죄를 제외하고는 공소시효가 없고, 프랑스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30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다고 한다”고 공소시효 배제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여가부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범정부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신종 여성 폭력이 늘어나고 있어서 유형별 보호/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여가부가 여성 편만 든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그 실제 취지는 여가부가 남성, 청소년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상호간에 이해를 높이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것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존엄 회복과 기념사업, 생활안정 지원사업도 흔들림 없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양성평등의 균형 잡힌 정책 실행이 필요한 때”라며 “여가부의 전신인 여성부는 국민의 정부 때 신설되었는데 양성평등 사회는 민주당의 기본 가치다.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당에서도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