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72명·30세 이하 및 미성년 갑부 147명...자산 평균 419억
고액자산가, 해외 자산 빼돌리기 등 각종 편법으로 자녀 부 되물림 의심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있는 고액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외 자산 빼돌리기나 고가 부동산 등에 투자해 자녀에게 부를 물려준 걸로 의심되는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72명과 보유 재산 대비 수익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및 미성년 갑부 147명이 대상이다. 조사 대상인 미성년자 중엔 5살 아동도 있었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 규모는 총 9조2000억원이며 1인당 자산은 평균 419억 원이지만 이중 1000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르는 걸로 전해진다.

평균 재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319억원, 부동산 75억원, 예금 등 기타자산 25억원으로 구성됐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는 가족 기준으로 평균 111억원을 가진 걸로 파악됐으며 30세 이하 부자 당사자 재산만 따지면 평균 44억원이다. 직업별로는 사업자·근로소득자가 118명, 무직은 16명, 학생·미취학자는 13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고액 자산가는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까지 탈세를 하고 있고 상당수는 눈에 띄지 않게 땅굴을 파는 것처럼 은밀하게 숨기는 이른바 '땅굴파기'(Tunneling) 등으로 기업 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는 걸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재벌 등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원에서 작년 7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30세 이하 부자 147명의 재산도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역시 배가 불어났다.

국세청은 과거엔 탈세 수법이 단순한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 계상,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1차적 자본거래에 머물렀다면 최근엔 파상생품 거래 등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구조로 겉으론 정상 거래이지만 실제로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밝혀지는 등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세법 질서에 반하는 고의적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으로 엄중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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