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국회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일하는 국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불출석 의원에 대한 패널티 제도·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법안들을 내주 의원총회를 거쳐 내용을 확정한 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야당이 정쟁을 이유로 국회를 보이콧하는 행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혁신특위-중진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국가 및 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조사를 언급하며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꼴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신뢰도에서 2.3%다. 300명 중 여섯~일곱명 정도만 신뢰 받고 나머지는 신뢰 못 받는 국회 모습”이라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뢰 못 받는 분들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에게 이렇게 신뢰 못 받는 것은 큰 문제”라며 “20대 국회 하반기에 국회가 공전하다시피해서 신뢰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주 당대표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것도 다 파토가 됐고 다음주 대정부 질문이고 국감인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고 좀 더 생산적 국회로 나아갈 수 있게 좋은 말씀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 추석 민심에서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어가라는 엄청난 민심을 저는 확인했다”며 “싸울 때 싸워도 최소한 일할 땐 일하라는 말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핵심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라 하늘이 두 쪽 나도 국회가 열려야할 시간엔 열리고 합의된 약속 시간에는 정확하게 회의를 열어서 법을 제때 만들고 예산을 제때 다루고 필요 정책들도 꼭 만드는 것에서 부터 출발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어겼을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페널티를 지불할 것인가를 강제장치까지 만들면서 국회를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런 문제를 다 열어놓고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저도 지난번 국회 때 교섭단체 연설하면서 일하는 국회 약속했고,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 담아 국회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더 이상 국민의 따가운 눈총 받는 현실을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주민 혁신특위 위원장은 “상시국회제도 만들고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결정을 시스템화 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게 일정의 불이익을 주고, 국회의원 지켜야할 윤리 강화하고 문제 있는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오랜 경험 갖고 있는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총회를 통해 내용을 확정한 후 힘있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은 “국회가 일 안하고 노는데 대해 국민의 분노가 찌른다”며 “청문회도 정쟁, 예산도 정쟁, 나랏일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불신이 크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일 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로 만들자”며 “혁신 입법을 통해 일 안하면 그만큼 패널티를 뒤따르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7, 18, 19대, 20대 까지 오면서 매 국회 때마다 당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평가하는데 진짜 지금이 최악의 국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반기 국회가 국민들에게 일 안하는 국회로 인식되고 있다”며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 여야 간 합의와 약속된 부분들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번복되고 국회는 습관적 파행이 일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일을 하려면 합의된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안건 심의를 거부하는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의사일정과 안건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한을 정해서 시스템을 짜고 그렇게 결정된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국회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가족 신상 털기 청문회로 변질됐다”며 “심각한 문제이기에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국회 전체의 심각한 인식과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20대 국회에서 해야 할 마지막 소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