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달연구원 등 3개 단체가 연구용역·일반사업 독식”

한국조달연구원 사례. ⓒ심재철 의원실
한국조달연구원 사례. ⓒ심재철 의원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조달청이 퇴직자가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1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및 일반사업발주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정 3개 단체에 조달청 퇴직자들이 대거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최근 5년 간 반사업발주 및 연구용역발주 현황에 따르면 (재)한국조달연구원은 연구용역 24건을 수주했으며 이 중 18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총 12억7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19억8000만원)의 64.1%를 차지했다.

일반사업 발주현황을 보면 한국조달연구원은 같은 기간 25건(41억5300만원)의 사업을 수주했으며 이 가운데 19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수의계약 체결 건 중 16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발주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특히 한국조달연구원에는 조달청 퇴직자가 대거 이직 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1명이 이직했으며 이 중 3명은 한국조달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달마사협회의 경우 9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0건(30억57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단체의 부회장은 조달청 출신 인사가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경우 5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5건(1억32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단체의 상임부회장은 조달청 출신 인사가 역임하고 있다.

심 의원은 “문제는 3개 단체 공통적으로 일반 경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라며 “조달청에 따르면 단일응찰에 따른 입찰 불성립으로 재입찰과정에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특정 단체가 그 수의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됐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조달연구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성 일감 몰아주기는 고질적인 관피아 풍조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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