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사법개혁 완수 위해 매진해줄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정의당 제공.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가족들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있고 당연히 지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언급한다는 자체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고 법무부의 일은 법무부의 일대로 진행되도록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정의당 원내대표님을 포함해 여러 당직자분들, 당원분들께 제가 여러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에게 기회를 주신만큼 그 기회를 소중히 사용해서 검찰개혁을 포함해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고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조 장관을 향해 “정의당이 여러 고민 끝에 대통령의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와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 그리고 법무행정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온전히 시행해달라는 의미다”라며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매진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은 사법개혁의 결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장관 또한 잘 아시고 있으리라고 믿는다”며 “그동안 여러 영역의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상실감과 국민적 개혁요구에 대해서 장관 스스로 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정의당 차원에서 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대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믿음과 기대를 버리지 않으신 점 겸허히 성찰하고 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저의 소임, 소명이 무엇인지를 매일 매일 생각하면서 법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고(故) 노회찬 의원께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며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바가 있다”며 “지금 현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여전히 많은 노동현장에서는 대법판결을 지켜달라면서 농성을 하고 있고, 고공에 올라가 있고, 곡기를 끊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으로 계시면서 국민들이 법집행에 대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엄정하게 해주십사 요청드린다”고 했다.

조 장관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노 의원과 사적인연이 오래됐다”며 “외람되지만 후원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노회찬 정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그 정신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못했다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명심하면서 여러 제도와 관행을 돌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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