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단속TF팀 가동, 5개월동안 현장점검 실시
2건 경찰수사 의뢰·3건 영업정지·34건 행정처분 방침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개 회사로 분할, 페이퍼컴퍼니 운영이 의심되는 업체 현장. 사진/경기도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개 회사로 분할, 페이퍼컴퍼니 운영이 의심되는 업체 현장. 사진/경기도

[경기남부 / 김승환 기자] 속칭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일명 ‘벌떼 입찰’을 노린 업체를 비롯해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개사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4월10일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 지난달 31일까지 5개월 간 현장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도 공정건설단속TF팀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소위 ‘회사 쪼개기’를 통해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 일명 ‘벌떼입찰’이라는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쪼개기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건설기술인력이 11명이나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이 1명뿐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도는 A사·B사 등 현재까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2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3건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34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한편 도는 공정건설단속TF팀 신설 외에도,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 빅데이터를 활용한 혐의업체 선정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타 지자체에도 알려져 단속관련 자료 및 단속 노하우 공유 요청이 쇄도하는 등 도의 ‘공정건설’ 의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도에서는 관련 사례집 발간을 추진 중이다.

이재영 도 건설정책과장은 “구석구석 발로 뛰는 현장단속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건설업계의 심각한 병폐인 ‘페이퍼컴퍼니’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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