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안지찬 시의장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시민단체 주민소환 선전포고 정면반박
의정부 안지찬 시의장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시민단체 주민소환 선전포고 정면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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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2시 안지찬 시의회 의장 지난 10일 무능 지적하며 시민단체 주민소환 예고에 답변식 반박과 입장 표명기자회견 열어 

시민단체 ‘무능, 불법’ vs 안지찬 의장 ‘허위사실 공표, 명예 훼손’ 

시민단체 주민소환 탄핵 vs 안지찬 의장 법적대응 벌어질까?

[경기북부/고병호 기자]16일 오후2시 경기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는 지난 10일 의정부시민단체인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대표 김용수)’측이 전철7호선 연장구간 노선변경 촉구 등과 관련해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민의왜곡과 의회 민주주의 파괴자행으로 주민소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안 의장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오후2시 경기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사진/고병호 기자 

안 의장은 이날 서두에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첫 번째, ‘시민단체 대표의 전반부 발표문의 허구성’이라고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시의원의 행동이라는 기준과 근거를 의문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로 시민단체가 주장한 의정부시청 내에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짓기로한 돔테니스장의 특별한 목적이나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시의 예산반영요구에 대해서는 청사의 다목적 이용시설 조성공사로 타당성이 있어 3월 19일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5명 전원이 원안가결했고 시의원 13명 전원이 의결한 합법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 

세 번째 7호선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시민들이 스스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정치적, 정책적 반영 관철을 위해 최소한 시의회의 건의문이라도 결의를 요청해 시의원 13명 전원이 서명 후 9월 6일 시의회 29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발표하기로 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시의회의 기능이 상실돼 개탄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지찬 의장은 시의회는 시민단체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➀8회에 걸친 민관시의회 TF회의 개최 ➁의장면담 2회 ➂의원전체 간담회 3회 ➃도시건설 위원회 간담회 2회 ➄시정질의 3회, 건의안 1건 등 수많은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안지찬 의장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시의장 자질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첫 째 지난7대 시의원 시절을 포함해 8대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시정질의 0건, 5분자유발언 0건, 대표발의 1건이라고 주장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7대때 10건의대표 및 공동발의를 했고 (대표발의 5건, 공동발의 5건) 8대 시의장 선출 후는 의장활동과 중립적 의사진행을 위해 조례발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공동체 주장 중 민·관·정 간담회 개최요구를 6개월(7차례 이상 면담 요구)동안 독단으로 무대응, 고의적 회피 등으로 일관해 지역구민들의 민의를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주장과 시의원 전원의 동의와 서명을 받은 건의문 의결을 9월 6일 당일 아침 제291회 임시회에서 개최와 폐회 선언에 이르기까지 독단 및 편향적인 자세로 회의를 진행해 자질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안 의장 주장에 따르면 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할 수 없었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양측 주민소환제에 대한 공방의 주된 원인은 정부사업으로 경기도가 주관해서 진행되고 있는 7호선 노선 연장이다. 7호선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십수년간 지역정치권에서 선거때마다 기초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할 것 없이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사업검토시점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노선연장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이 지속적인 노력과 예비타당성 검토를 재차 요구한 결과 의정부 민락지구, 신곡지구, 장암지구, 양주 옥정지구, 고읍지구, 회천지구 등의 인구증가를 기초로 해서 노선연장이 확정되자 시민들이 역을 1개에서 2개로 만들어주고 지금의 계획노선을 변경해 아파트 밀집지역인 장암동과 민락동에 추가로 역을 신설해주고 함께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그 근본원인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요구는 안병용 시장을 비롯해 경기도, 국토부 등이 수차례 검토와 시민요구 전달 등을 했음에도 현재로서는 불가판정을 받은 상황으로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만들어주면 시민단체가 이를 근거로 경기도, 국회, 국토부를 다니며 설득하고 민원내고 요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 13명 시의원들은 이를 해주겠다고 서명을 해놓고 정작 결의안을 발표하겠다는 당일 민주당 측에서 7호선과 관련해 시정질의가 있으니 안병용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신중히 검토해 발표하자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고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발표하자는 의견이 대립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의장이 산회를 선언한 것이 주민소환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는 안 의장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불이행하는 준법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조치를 주장했고 7대 당시 음주상태로 시민과 취중 시비논란을 거론하며 자질론을 대두시켰다. 

안지찬 의장은 이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90살이 넘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집으로 강제이행금 고지는 납부할 예정이며 부친이 돌아가시면 철거하겠다고 답변했다. 

음주사건은 당시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부결처리됐고 8대 선거 당시 모든 시민이 큰 용서를 해 재선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이 수차례 반복해 고지되었음에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시민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하고 처벌하는 위치에 있는 도시건설위원장과 시의회 의장이라는 공인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을 불법건축물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부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7호선 관련 시민공동체 (대표 김용수)와 7호선 노선변경대책위(대표 권오을) 등 단체가 연합해 지금까지 노선변경을 요구해왔으나 이번 9월 10일 시민공동체의 안지찬 시의장 주민소환예정 발표에 두 단체가 일치된 의견을 보지 못해 7호선 대책위 측 권오을 대표가 사임한 상태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의 엇박자 행보가 과연 안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 날 안 의장 기자회견에는 안병용 시장까지 참여해 안 의장을 옹호하는 지원사격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안지찬 의장을 지원하는 발언중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고병호 기자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안 의장 탄핵이 될 주민소환에 대해 그 명분과 불법적인 요소가 다소 미약하다는 의견과 한편에서는 안지찬 의장의 불법건축물 등이 원인이 되어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일부 예상과 함께 안지찬 의장은 시민단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단체 측은 10월 초순 주민소환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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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2019-09-30 10:45:14
집행부를 견제 할 목적을 가진 시의회의 그것도 의장이
집행부의 장 한테 지원을 받고 있으니 이거 참.. 나라가 거꾸로 돌아갈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