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문재인 정부 ‘북미 대화 성공’에 명운 걸어야”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고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추석에 만난 국민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불안했다. 민생은 어려운데 극단적 대결과 혼란으로 치달아가는 정치권을 보면서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걱정하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마음 둘 곳 없고 흔들릴 때야말로 정치권이 정신을 차려 국민의 삶을 보듬고 우리가 미래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며 “정의당은 혼돈의 정국 속에서도 민생과 개혁의 기치를 확고히 부여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나마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대결 정치에 몰두하는 것의 반의 반 만이라도 민생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촛불개혁인 검찰·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도 국회의 손에 달려있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제도개혁 법안을 연내에 마무리해서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근본적 개혁의 출발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과 관련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만남”이라며 “북미 회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심 대표는 “리비아식 해법을 고집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한 직후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유연한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안내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다. 대통령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소미아와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강대국 정치의 하위파트너가 아니라, 세계 10위권의 중견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며 “국익을 기초로 국제 관계에서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바로 중견국가”라고 했다.
심 대표는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일본에 대해 단호히 맞서면서, 부당하게 방위비분담금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상호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미 대화의 성공이 우선이다. 올해 안에 한반도에 확고하게 평화를 구축하는 일,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