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검찰개혁의 명운이 달려 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사들은 역사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하라”고 역설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수든, 진보든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면 역사의 법정이 조국의 죄를 심판하기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검찰이 되라는 것”이라며 “조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검찰개혁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대표는 “대통령이 공수처장, 수사처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하면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사냥개일 뿐”이라며 “검찰이 정의로운 개혁의 길로 나아가느냐, 독재 권력의 주구가 되느냐가 정해지는 순간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조 장관 임명 이후 여론조사 결과까지 꼬집어 “법무장관에 불법, 부정, 반칙, 특권, 위선의 범죄 피의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 43.1% 찬성하다니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와 진보의 지독한 진영 싸움이 국민을 편 가르기한 결과”라며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한 이후 국민의 눈은 검찰로 향하고 있다. 이제 검찰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 전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의 아니겠느냐”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키는 용기를 가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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