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일 언론에 보도된 ‘1조 규모 소재·부품·장비펀드 조성 계획’에 대해 “계획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금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민관합동 1兆 소·부·장 펀드 만든다 - 文 정부 첫 대기업 참여’ 기사에 대해 해당 내용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는 정부가 민관합동으로 추진 중인 1조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펀드(소부장 펀드)가 윤곽을 드러냈다고 설명됐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극일(克日)’을 중반기 핵심 어젠다로 내놓은 가운데 일명 ‘극일 펀드’로도 불리는 소부장 펀드가 조성 중에 있다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소부장 관련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목적이며 총 1조원인 조성 규모 중 정부예산으로 3000억원, 대기업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민간은행과 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으로 가능한 개인투자는 각각 1000억원이 할당된다고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정부예산의 경우 재정으로 투입될 3000억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기존에 운영하던 ‘성장지원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걸로 언급됐으나 산업은행 관계자는 “당행과 무관하며 계획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기금 중 절반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은 소부장펀드에 참여할 경우 출자금 5000억원으로 소부장 기업 투자목적의 모펀드를 기존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조성한 ‘성장사다리펀드’와 함께 출자하는 방식이 소개 됐다.

이에 덧붙여 사실상 수직계열화가 허용돼 관련 기업들에 대한 간접투자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설명이 있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대기업 수직계열화 가능성에 대해 일각에선 기존에도 갑의 위치에 서 있는 대기업의 지배력이 중소기업 영역까지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기금에서 10% 비중이 할당된 민간은행 가운데에는 일부 은행들이 펀드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으며 은행과 같은 비중인 개인 투자자들은 2~3곳의 민간 공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형식으로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고 운용할 계획인 걸로 언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