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이후 정국기상도 ‘먹구름’…‘조국 블랙홀’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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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심’ 조국 해임이냐, 검찰‧사법개혁이냐…여야 표정 달라질 듯
황교안의 합종연횡 그 결과는?…아직까진 ‘반쪽’
추석 연휴 이후 이른바 조국 정국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反)조국 연대'를 결성, 정권 퇴진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조국 정국을 이어갈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정국을 마무리하고 민생 문제로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사흘간의 긴 추석 연휴가 끝나면 꼬일대로 꼬인 정국이 어떻게 변화할지 정국기상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이 반대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 전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등을 공조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대립국면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결국 '민심의 용광로'라 불리는 추석 명절 이후 조국 정국을 바라보는 민심의 향배에 따라 여야의 대치국면이 장기화될 것인지, 대여·대야 투쟁 전략과 방향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보다 민생…與, 민생정당으로 선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4층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날카로운 대치 정국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 ‘민생’ 정당으로 방향 선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날만해도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작심한 듯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을 운운하고 있는 야당의 태도는 분명 그 본질은 정쟁이고, 어쩌면 그보다 못한 분풀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의 무엇을 평가하여 해임건의안을 만지작거리나”라며 “자신들의 고소‧고발로 시작한 검찰 수사 와중에 무엇이 못 미더워서 벌써부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하나. 이것은 모순이며 이율배반”이라고 맹비난 했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 치의 치우침도 없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한국당의 조 장관 해임건의안 및 국정조사 추진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전술’로 평가절하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11일 민주당 지도부는 ‘조국 보다 민생’이라는 방침에 방점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과 대비될 정도로 조 장관 관련 발언을 최소화하고 추석과 민생에 초점을 맞췄다.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과 장외집회 등 문재인 정부 및 조 장관 규탄 투쟁을 강화할수록 민생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야권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민생 행보를 나서 일하는 집권여당이라는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국 정국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대여투쟁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임명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결국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생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고려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내일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 연휴가 시작된다”며 “국민 여러분 모두 추석 잘 쉬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넉넉한 한가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추석 인사를 건넸다.

8월 고용동향 결과에 대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5만2000명이 증가했고 고용률도 0.5% 상승하고, 실업률은 1% 정도 하락했다”며 “올해 5월부터 20만 증가폭을 꾸준히 유지해왔는데, 지난달은 더 많은 증가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경제도발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정부의 뚝심 있는 경제, 일자리정책이 고용지표 개선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자가 각각 49만 명과 55만 명이 증가해 일자리 질적인 측면도 개선되고 있다.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안전망도 더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청년일자리창출에는 전 방위적인 노력을 더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경제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창출 등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더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민생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정진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하게 조국 정국을 언급한 설훈 최고위원도 “자유한국당은 ‘조국파면연대’를 구성하겠다고 하고, 황교안 대표는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조국’이라 했는데, 사실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이라며 “이제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을 살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사기관에 맡겨두고 국회는 민생을 살피는 일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정쟁을 중단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일정에 협조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 임명 이후 싸늘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시켜 여론을 환기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에 대비해 민생 현안 점검 노력,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생이슈를 선점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의 합종연횡 그 결과는?…아직까진 ‘반쪽’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반포지구대 앞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반면 야권은 조국 정국을 추석연휴 이후까지로 끌고 갈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민주당의 최대 지지층인 20대 뿐만 아니라 여권 지지층, 중도층에서도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야권에서는 조국 정국을 단순히 추석 밥상에만 올리는 이슈거리를 넘어 문재인 정권과 여당을 심판하겠다는 선거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는 모습이다.

한국당의 경우 조국 정국을 기회로 보수통합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조 장관 임명 강행을 계기로 ‘자유민주 회복’을 내세우며 ‘조국 파면’을 위한 야권연대를 제안했다. 야권연대라는 고리를 통해 보수통합을 이루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황 대표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의 독선과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자유민주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며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했다. 국민연대는 야권과 더불어 재야 시민사회단체, 자유시민이 대상이다.

야권의 반대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야권이 ‘한 목소리’를 내기 좋은 계기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자회견 직후 황 대표는 손학규‧정동영 대표를 찾아가 반조국 연대를 추진하면서 야권발 합종연횡에 시동을 걸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2일, 14일 장외집회를 함께 할 예정이다. 두 당은 해임건의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대여 전선을 더욱 날카롭게 이어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공동전선을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두 당이 내년 총선을 두고 야권 통합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이목이 주목된다.

다만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조국 보다 민생’이라며 야권연대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애초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더 이상 조국의 늪에 빠져선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정 대표는 10일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다. 특검과 국정조사도 진행중인 검찰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한 결과가 나올경우 추진해야 한다”며 “조국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와 민생을 팽개칠수 없다”고 했다. 이는 대안정치연대도 같은 입장이다.

정의당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당의 대여전략에도 차질을 보이는 모습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진하려는 해임건의안이 당장 문제다.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적 의원(297명) 과반인 149명을 넘어야 의결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의 국회 의석은 128석, 한국당은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8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해도 138석이기에 과반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은 그 자체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밝혔다.

즉 해임건의안을 추진한다는 상징성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처럼 해임건의안 자체가 갖는 정치적 파급력이 큰 만큼 야권의 해임건의안 추진은 정국운영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추석연휴가 지난 이후 본격적으로 여권을 압박할 수 있는 해임건의안을 추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앞날은?…결국 ‘추석민심’

국회 본회의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조 장관 임명 해임을 촉구하기 위해 이언주 무소속 의원을 시작으로 박인숙 한국당 의원이 11일 삭발투쟁을 이어갔다.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추석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기국회도 ‘조국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오는 1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3~26일 대정부질문, 30~내달 19일 국정감사, 내달 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조 장관 임명에 반발,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는 한국당으로선 정기국회 보이콧도 사용 가능한 카드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해임건의안 추진에 공조하기로 한 만큼 본회의에 상정을 위해 보이콧을 안 할 경우도 있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가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 만큼 이를 통해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입장에선 청와대와 야당이 대립하는 형국에서 민생입법 처리,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야 설득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추석 연휴 이후 민심의 흐름이 조 장관 임명 해임에 무게가 실릴 지, 민생 챙기기에 압박이 커질 지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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