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文 대통령, ‘조국 임명’ 장고 끝 악수”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장고 끝에 악수를 두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 조 장관 임명 후에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의혹만으로 낙마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 대신 가족과 관련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관을 임명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는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넘어 와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법무부 장관의 손을 떠난 지 오래다. 진정한 검찰 개혁을 원했다면 야당과 협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번 조국 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은 더욱 요원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오히려 검찰에 칼자루를 쥐어주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쥐가 고양이를 잡아보겠다’ 라는 말이나 진배없다”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비롯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셈법으로 좌충우돌하며 부실 청문회를 한 정치권이 정치적 정쟁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히 한국당의 장외집회까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의 파행 조짐까지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조국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조국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와 민생을 팽개칠 수는 없다”며 “해임 건의안은 실효성이 없다. 이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 입장을 잘 알면서도 강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해임을 건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검과 국정조사 역시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만약 미진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는 저희들이 반드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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