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 정권 사법개혁, 중국 공안제도 유사…사법장악 불과”
나경원 “문 정권 사법개혁, 중국 공안제도 유사…사법장악 불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짓 정권의 거짓 장관을 내세운 거짓 개혁, 반드시 멈춰야”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본청 245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본청 245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이 정권이 하겠다는 사법개혁은 사실상 사법장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6월 한 법조계 인사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이 중국의 공안제도와 유사하다고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중국의 국가 감찰위원회에 빗대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혁이라는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거짓개혁이고 개악”이라며 “정적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의의 검찰이지만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검찰은 내란범이 된다. 검찰을 압제와 통치 수단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감히 어떤 자격으로 사법개혁을 운운할 수 있겠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권, 반칙, 불공정의 화신을 법무부장관에 앉혔다.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억지논리까지 만들어 밀어붙였는데 이 역시 거짓말”이라며 “검찰의 수사문건에 ‘피의자 조국’이라고 적시됐다고 한다. 애초 피의자 전환 및 직접수사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짓 정권의 거짓 장관을 내세운 거짓 개혁, 이 모든 거짓을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한다. 조국 방지법을 만들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저희가 제출한 인사청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범죄 혐의자인 법무부장관의 눈치나 보는 검찰이 된다면 스스로 특검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특검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그는 검찰로 송치된 국회에서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선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지시했다. 불법 사보임에 대한 조사가 마쳐지면 제가 직접 조사받을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문제부터 수사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부터 먼저 소환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