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제 정치검찰 시대 끝내야…반드시 완수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정의당이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조국 장관 임명을 존중한 핵심 이유는, 지난 20년간 좌절과 실패로 점철된 사법개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정치검찰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최소한의 개혁”이라며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으로서의 공수처는 2002년 노무현·이회창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검찰의 조직적 반발과 항명사태를 겪으며 좌초된 바 있다”며 “그리고 검찰은 조직보위를 위해 권력과 거래하는 정치검찰의 길을 걸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비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정기관으로서의 배타적 기득권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며 “그 결과 부패지수 OECD 36개국 중 30위,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 42개국 중 39위로 선진국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실패의 결과는 부패공화국이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었다”며 “1800만 촛불시민은 촛불을 들어 만 명만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만인이 평등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갈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촛불시민의 열망을 받아 최소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의지”라며 “그래서 정의당은 모든 저항을 뚫고 여야 4당과 함께 패스트르랙 절차를 통해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국민은 검찰의 독립성은 존중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어떠한 저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분리라는 국민의 개혁요구를 가로막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조 장관과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완수로 응답해야 한다”며 “정의당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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