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누가 지휘하느냐가 중요한데 지도부 도덕성이 붕괴하면 정당성 훼손”

[시사포커스 / 백대호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 5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백대호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 5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싶다면 조국이라는 피의자 장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는, 납득 불가능한 궤변이 임명 이유의 전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혁은 누가 지휘하느냐가 중요한데 지도부의 도덕성이 붕괴하면 정당성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개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조국 사랑을 넘어 조국 중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위상 확립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조국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변명하지만 착각”이라며 “조국 임명과 함께 문 대통령의 공정·정의는 이미 죽었다. 피의자 장관이 검찰개혁을 말하는 순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위한 꼼수로 의심받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형사사건 피의자를 법무부장관에 앉히는 것이야말로 법무행정,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나쁜 선례가 됐다”며 전날 취임식에서 조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법무부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겠다고 발언한 점도 꼬집어 “권력의 힘으로 검찰을 옥죄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피의자 장관은 즉각 사임하든지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가만히 있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오 원내대표는 “어제부터 비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시작했다”며 “조국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다수 확보해 조국 일가의 부정·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장관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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