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끝내 임명된 조국 법무부장관을 겨냥 “어제 조 장관이 임명장 받자마자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하겠다고 아예 공언했는데 그 차제가 검찰 조직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고 묵시적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상식에 맞아야 한다. 검찰도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와 예산을 틀어쥐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 장관 자리에 대통령께서 임명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사법절차를 완전히 유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예전 사례에서도 지명했지만 최종 임명까지 늦췄던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 지금 장관이 실질적으로 관여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법절차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아마 대통령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쁜 선례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만든 것”이라며 “이제 그 어떤 사람도 장관 될 수 있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과 국민의 검증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원하면 누구라도, 어떤 경우라도 장관이 되는 선례를 문 대통령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1976년도 도쿄 지검 특수부가 전직 총리 다나카를 전격적으로 뇌물 혐의로 체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검찰개혁”이라며 “지금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은 윤석열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해 추호에 흔들림 없이 그 비리혐의를 수사해서 사후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날 열었던 긴급 의원총회 분위기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 싸워서 이 사태를 되돌려야 한다고 하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신분이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을 활용해서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는 싸움을 해 나가야 될 거고 향후 지도부가 다른 야당과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서 시민단체, 평범한 국민까지 결합하는 범국민투쟁본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