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되고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을 잘 알기에 제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오후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소속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열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오늘 취임하기까지 저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법무 가족 여러분께 송구하고 또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고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했다.

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며 법무 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 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 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직원들에게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 민주화 이후 통제장치가 마련됐고 권력이 분산됐으나 우리나라 검찰만큼은 많은 권한을 통제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하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 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이며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내는 것이 우리 법무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 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민 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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