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의 틀 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입니다.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등은 이론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정책의 하나라고 그렇게 봅니다.”(9월6일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국의 답변 내용)

법무장관 조국이 ‘사회주의자’임을 밝히며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을 드높였다. 그는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과연 그럴까.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갖는 모순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 위험성을 경시하는 것 같다. 사회주의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정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우리 안보와 경제에도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어 닥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텐데 심히 우려된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무엇보다도 두 요소가 금세기 인류 역사의 형태를 결정했다. 하나는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달이다.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전 인류의 삶을 변화시켜온 거대한 이데올로기 폭풍이다. 러시아 혁명, 좌파의 전체주의와 우파의 파시즘,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등등”

이사야 벌린의 말대로 20세기는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다. 이데올로기란 ‘일관되고 포괄적인 이념의 체계’를 말한다. 이데올로기는 세상을 설명하고 평가하면서 세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결정하도록 돕는다. 개인의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인생관과 인생철학이 되고, 국가의 이데올리기는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이 된다.

이데올로기는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성장이 먼저인가 아니면 성장을 포기하더라도 평등이 먼저인가? 빈부 격차는 바람직한가? 경제적 불평등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 경제 불황은 정상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경제체제가 잘못된 탓인가? 완전고용은 이상인가 몽상인가? 전쟁은 피해야 할 악인가 아니면 어떤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모든 이데올로기는 저마다 자유를 지켜주며 자유를 확장시켜준다고 주장한다. 자유를 증진시켜주지 못하는 사회를 비난하고 자신의 이데올로기만이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선전한다. 문제는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등이 생각하는 자유가 다르다는 데 있다.

자유주의자는 모든 삶의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에 최우선 가치를 둔다. 반면에 사회주의자는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되 ‘경제적 불평등 즉 부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평등을 지향한다. 공산주의자 즉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특정한 계급, 즉 노동계급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므로 개인의 자유가 희미해진다.

모든 이데올로기는 스스로가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를 ‘인민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의 ‘이상(ideal)’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현대 정치에서 민주주의는 매우 인기 있는 단어가 됐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방식도 나라마다 다르다. 덕분에 민주주의는 속임수나 위선과도 연결됐다. 과거 동독은 독일민주주의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이었고,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이다.

현대 세계에서 민주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가 그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로부터 비롯됐으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한다. 자유주의 하에서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지만, 이 통치의 본질적인 부분에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가 포함된다. 다수 권력에 대한 제한, 즉 다수가 개인이나 소수의 기본적인 자유를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깔려 있다. 여기에는 종교의 자유, 공직 출마의 자유, 자신의 소유에 대한 권리(재산권)가 기본적으로 인정된다.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의 핵심은 평등, 즉 사회와 정부에서 평등한 권력이 핵심가치가 된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가 가난한 자와 노동계급을 부자들의 손아귀에 맡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자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하다. 이들은 현대세계에서 ‘돈은 권력의 중요한 근원’이며, 부를 가진 사람들이 공직 진출이나 정부 정책에도 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파악한다. 당연히 이러한 특혜는 결코 민주적이지 않은 만큼, 정치적으로 ‘1인 1표’를 인정하더라도 경제적 권력을 평등하게 나눠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평등한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의 재분배, 천연자원과 주요 사업의 공적인 통제, 노동계층의 기업 통제 등을 요구한다. 그들은 ‘부의 거대한 불평등’ 하에서는 대부분의 인민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정치적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조국이 말한 경제민주화나 토지공개념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인민민주주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타났던 것으로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혹은 노동계급이며, 정부는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해 통치할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성취된다고 생각한다.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는 노동계급을 착취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과 부를 사용했던 자본가 계급 혹은 부르주아를 제거하는 데 있다. 인민민주주의는 계급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도기에 ‘공산당이 대신 통치하는 형태’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국가 자체가 소멸하는 미래 공산주의의 계급 없는 사회를 위해 인민들을 준비시킨다. 그 과도기에 인민민주주의는 다수 노동계급을 위해 공산당이 대신 통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정부가 ‘인민민주전정, 인민의 민주주의적 독재’라고 설명했으며, 중국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독재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공산당이 언제 독재를 그만둘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세 가지 형태를 보면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회민주주의도 언뜻 보기에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저소득층의 소득을 개선시키기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무언가를 빼앗는 행위를 수반한다. 이러한 대책은 저소득층의 조건을 개선시키지 못하면서 고소득층의 상황을 악화시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낮은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경향 즉 하향평준화의 경향을 보인다. 평등이라는 명목에서 채택된 평준화 계획은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침체’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모순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과거 사회주의에 기울었던 서유럽 국가들도 지금 생각을 확 바꿨다. (이런 낡은 생각이 한국에서 먹힌다는 게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측면에서 인간 본성에 반한다. 부자를 미워한다면 ‘그럼 가난해지세요!’라는 말이 통해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사회민주주의는 특히 ‘이익의 개인화, 손실의 사회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현실에 적용하다보면 온통 말썽만 일으킨다. 사람들은 전체적인 대의를 말할 때는 경제적 여건의 평등, 교육 여건의 평등을 강조하지만,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개인의 이익을 가급적 늘리고, 자신의 자녀들은 명문고와 명문대를 보내고 싶어 한다. ‘사회주의자 조국’은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사람들은 그 위선과 거짓말에 분노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비난했던 자칭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모습,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대체하기 위해 취한 좌파 사회주의정책에 대한 얘기는 다음 글에서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