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해소 '한방'도 없었다…文 대통령 임명 강행할까
의혹 해소 '한방'도 없었다…文 대통령 임명 강행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맹공 퍼부었지만 與 방어선 뚫기엔 부족
조국 임명 강행시 국회‧국정 동시 마비될 듯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별로 없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두고 “사퇴 선고 청문회 될 것”이라고 결의를 보인 것에 비해 결정적 한방은 보여주지 못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가 직접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연구실 PC를 반출하면서 제기된 증거인멸 의혹,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과대학 논문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파상 공세를 벌였지만 비장의 무기는 선보이지 못했다. 기존에 나왔던 제보들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조국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 ‘진실은’?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친 소재는 조 후보자 딸과 관련된 의혹이었다. 특히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된 논란은 청문회 초반부터 여야가 가장 강하게 맞붙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저는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학교에서의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동양대 총장이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표창장 그 자체가 완전히 가짜”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장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1년 7월경에 동양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봉사를 딸이 2010년도부터 2012년 9월달까지 했다고 그렇게 써 있다”며 “총장도 표창장 내용에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오기도 전에 어떻게 딸이 몇 개월 전에 이 대학교에 와서 먼저 봉사활동을 했느냐.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가짜다”라고 했다.

동양대학교 총장 총장 표창장과 후보자 딸이 제출한 표창장을 비교하며 “동양대학교 표창장에는 몇 년도 몇 번 일련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조 후보 딸 표창장에는 없고 총장 이름 표기도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봉사 시기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이게 2012년도 일이다. 2010년도부터 했다 그건 오기라고 봐야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위조라고 얘기하는가”라고 반박했다.

표창장 일련번호와 관련해서도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일련번호와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8개 확인했다”며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 다른 표창장이 수십장이 나갔다. 조사 좀 하고 이야기하라. 총장이 직접 전결하는 표창장에는 ‘교육학 박사’로 나가고 그렇지 않은 위임 전결 표창장에는 그게 안 나간다.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구분을 하더라”라고 받아쳤다.

표창장을 추천한 교수에 대해서도 “YTN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추천했다. 봉사활동한 거 사실이다’(라고 했다)”라면서 “총장상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데는 부산의전원밖에 없다. 그런데 2년 전에 예지력이 뛰어나서 서울대 의전원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산의전원을 들어갈 텐데 부산 의전원 요강에 총장상이 있으니 이 총장상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주까지 내려갔다는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 당시에 표창장을 추천했다는 교수 얘기를 들어봤다. 경북 영주에는 시골이라 방학 때 아이들이 다 서울 도시로 나간단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이 없어서 마침 정 교수 딸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니 가서 봉사 좀 해라. 실제로 고려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경북 영주의 동양대학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라며 “봉사활동의 결과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잘했다고 표창을 준 것이지 이것 가지고 대학원 가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조국-동양대 총장 ‘통화’ 논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조 후보자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 횟수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동양대 총장과 두 번 통화했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한번 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전화를 끊고 5분 후 후보자 부인 전화기로 후보자가 전화해서 오전 중에 내가 부탁한 거 해달라고 했냐”라고 하자 조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짧게 한 번 했다”고 부인했다.

장 의원은 “앞에서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자와 통화를 못한다고 하고 뒷구멍으로는 의심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위증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장관 후보자석에 앉아 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총장님은 정확하게 (조 후보자가) ‘총장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주면 정 교수도 죽고 총장도 죽는다는 뜻으로 이게 바로 묵시적인 협박이자 강요죄가 되는 것이니 오늘 후보자를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도 “총장에게 부인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통화 중 후보자가 받았고 두 번 통화 안했다고 하는데 최 총장은 두 번 했다고 한다”며 통화내역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총장이 이날 조 후보자와 한 번 통화했다면서 조 후보자와 주변인들의 ‘외압’이 없었다는 점을 밝혔다.

◆한국당의 ‘한방’ 나오지 않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한국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지만 대부분 기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여당의 역공으로 무산됐다.

김진태 의원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조 후보자 딸이 생년월일을 바꿨고 이를 후보자 서울대 법대 동기인 판사가 신속하게 처리해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아이의 생년월일 변경과 의전원 합격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의전원 지원은 옛날 생일로 지원되어 있고 합격도 옛날 생년월일로 합격증이 나와 있다”고 조목조목 해명했다.

서울대 법대 동기 판사와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일체 그때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거들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 딸 의학전문대학원 합격통지서를 보이며 “이 합격통지서에 써 있는 생년월일은 1991년 2월 24일. 즉 변경 전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써져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모든 서류, 의전원 입학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변경하기 전의 생년월일로 접수됐고 심지어 면접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출된 그 서류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므로 생년월일을 7개월 늦춘 것은 의전원 합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처럼 여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철통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당은 이 방어선을 뚫을 만한 결정적 소재를 내놓지 못했다.

◆한방 없는 이유 ‘증인 없는 청문회’ 탓…임명은 예정대로?

이는 여야가 합의한 11명의 증인 중 단 1명만 출석한 채 진행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방어선도 견고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씨름을 한 결과 증인 채택을 전날(5일)에서야 합의하면서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가 예상되기도 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신수정 관악회 이사장 ▲정병화 한국과학기술원(KIST) 박사 ▲김명수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엔티 대표이사 ▲김병혁 전 WFM 사내이사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안용배 (주)창강애드 이사 등 11명이다. 이 중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만 유일하게 출석했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이 점은 조 후보자로서도 유리한 결과는 아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는 모습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며 해명했지만 지난 기자간담회를 다시 재탕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증인 없이 진행된 청문회에서 후보자와 여당의 일방적인 해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청문회가 끝나도 조 후보자 임명 찬반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임명 하겠다는 기류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후보자의 위법행위나 범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즉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7일부터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7, 8일 주말을 보내고 9일 임명을 강행, 10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출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추석 연휴 전 인사 문제가 마무리 된다.

하지만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잦아들기는커녕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기한을 넘더라도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

보수성향의 대학교수단체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그간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늘고 있기에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를 보이면서 정치권 파장이 예상된다.

◆조국 임명 강행시 국회‧국정 동시 마비될 듯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이 마치 선출된 군주라도 되는 양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이 반대를 하든 말든, 의혹이 쏟아지든 말든 내가 선택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 잔말 말고 따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사흘 안에 청문회 끝내고 보고서 제출하라는 통고장을 국회에 보낸 것은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 표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반 헌법적 권한 행사를 막는 것이지, 멋대로 국정운영을 하라고 초법적 권한 행사의 길을 터주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초 약속드린 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도 여전히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해임건의안’ 추진이다.

야권이 조 후보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해임 건의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의 국회 의석은 128석, 한국당은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8석이다.

조 후보자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임 건의안이 통과하더라도 해임을 강제할 효력은 없다. 해임건의안 말 그대로 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다.

국회가 조 후보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해임건의안 자체가 갖는 정치적 파급력이 큰 만큼 정국운영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이어 해임 건의안도 무시할 경우 정국은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무엇보다 각계각층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것은 더 큰 부담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의 조 후보자 규탄 촛불집회에 이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를 주축으로 한 전·현직 교수 약 200명이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는 9일 3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 이날도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와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서는 조 후보자를 비판하거나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의구심을 보이는 글들을 여러 건 게시했다. 여전히 대학가는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이목이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