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조국, ‘언행불일치’ 젊은이들 충격”…고강도 쓴소리
금태섭, “조국, ‘언행불일치’ 젊은이들 충격”…고강도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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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편가르기…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
금태섭, “검난 사태, 조국의 검찰개혁 문제점 드러났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강력 질타 했다. 조 후보자를 감싸는 여당 의원과 달리 조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 받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이라며 “저는 후보자가 진심으로 또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젊은이들은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온 말과 실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라며 “후보자 또는 후보자 주변에서는 ‘위법은 없다’, ‘결정적인 한 방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우연히 젊은이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조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공감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답변을 들었다”라며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언행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후보자가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많은 SNS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편 가르기를 했다는 점”이라며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갈등 국면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공직자의신분으로 이적, 매국, 정신 나간 등의 거친 말을 쓰면서 갈등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청와대에서 일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공식 견해인지, 사적인 주장인지분명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질타했다.

조 후보자는 “비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찰하고 있다”며 “당시 맥락이 좀 있었지만 돌아 봤을 때 거친 발언”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검찰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에는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점”이라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인사에 관여하는 동안 소위 특수통 검사는 대약진을 했다”고 꼬집었다.

금 의원은 “인사, 조직 등 기획 부서까지 특수검사들이 차지했다. 검찰 내부의 균형이 깨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에 거의 모든 요직을 특수통 검사로 채운 것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대다수 설계했다고 알려진 수사권 조정 정부안과 관련해서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지금 검난(劍難)이라고 까지 부르는 이번 사태는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견지해온 입장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안 같은 경우는 두 장관님이 합의하신 것이고 그 두 장관님은 당시 시점에 경찰,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절충한 것”이라며 “이론적으로나 원론적으로 보자면 저는 금 위원님 말씀에 크게 동의하고 있지만 당시 두 분이 합의한 시점에서 그 정도가 실현 가능한 최선이 아니었나 하고 두 장관님이 판단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이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왜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되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의 과거 여러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가 검찰 개혁, 법무부탈 검찰화”라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처음부터 나오기 끝까지 관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를 해왔다. 쭉 진행돼 왔던 그 과제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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