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청문회’ 날린 한국당, 曺 가족 없는 하루에도 합의…계속 나오는 추가 의혹 기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개최일자와 출석 증인 문제로 그동안 신경전을 벌여오던 여야가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국 합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까지 하루 동안 조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한국당은 의혹이 많아 하루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끝에 2일과 3일,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핵심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상황에 처했는데, 뒤늦게 한국당이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대신 증인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닷새가 지난 뒤 청문회를 열자는 타협안을 내놨지만 예정된 청문회가 어려워지자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한국당은 허를 찔렸다.

여기에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내세워 청와대가 의혹이 해소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오는 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까지 국회에 요청하면서 도리어 정국 주도권을 잃게 된 한국당에선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하루 뒤에 같은 장소에서 ‘조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를 열고 맞불을 놨음에도 여론 결집 효과가 크지 않자 일단 검찰 수사 중 추가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는 데에 기대를 걸고, 가족 증인이 채택되지 못한데다 하루에 불과한 인사청문회라도 개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한국당의 원내전략이 실패한 결과란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청문회를 아예 열지 않은 채 ‘국회 책무 방기’란 비판까지 듣는 것보다는 뒤늦게라도 열어 추가 의혹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조건은 야당에 다소 불리하더라도 반전을 노릴 만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증인 빠진 하루 청문회지만 국조·특검 명분 쌓는 한국당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회동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전보다 줄어든 6일 ‘하루’에 사실상 증인 출석도 장담할 수 없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장 증인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닷새 이후가 아니라 불과 이틀 뒤 열리게 된 만큼 이 원내대표는 “증인 문제는 백지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 가족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이 법적으로 부를 시간이 지났고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을 지켜볼 것”이라며 출석에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증인 없이 치러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는데, 이를 확인시켜주듯 나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도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 통 크게 양보하는 형식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두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 결과를 놓고 평가가 서로 엇갈렸는데, 이 원내대표가 “우리로선 양보한 것이 없고, 지킬 것을 다 지켰다”고 강조한 반면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의 통 큰 양보 제안에 당혹스러운 입장 같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가 통 크게 양보하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제안을 민주당이 받지 않을 수 없어 이런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윤여준 전 장관이나 홍준표 전 대표 등 일각에서 원내전략 실패라고 지적하는 상황을 의식한 듯 “지도부 전략의 승리로 이만큼 조 후보자 진실이 밝혀졌다. 청문회 시간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많은 의혹을 한국당 중심으로 밝힐 수 있었던 게 성과”라며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임명 강행 저지 수단의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앞서 간담회 모두발언에선 “청문회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 입장은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라며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의혹 같은 것이 계속 나오는데 이 정도라면 조 후보자만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라는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 조국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이어가기 위한 포석으로써 이뤄지는 청문회임을 내비쳤다.

◆ 초유의 ‘無청문회’ 부담 털려는 與…여론 변화도 자신감 키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 실시된 임명 여부 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반대가 앞선 가운데 찬반 격차는 전보다 좁혀진 것으로 확인됐다. ⓒ리얼미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 실시된 임명 여부 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반대가 앞선 가운데 찬반 격차는 전보다 좁혀진 것으로 확인됐다. ⓒ리얼미터

반면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그간의 의혹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청와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자평했던 민주당에선 정작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마저 3일 의총에서 “장시간 기자간담회가 진행됐지만 갑작스러운 간담회 진행으로 의구심이 모두 풀리기에는 부족했고 자료제출 요구, 증인신청 등이 불가능했기에 형식도 한계가 많았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에 방점을 두자 ‘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이란 전례 없는 조치를 강행하는 데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정식 절차도 밟지 않고 강행한다는 인상까지 준다면 반발 여론이 조 후보자에 그치지 않고 정권 차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아 국회의 책무를 다했다는 명분도 살리면서 조 후보자 임명에 부담도 덜 수 있게끔 가족을 핵심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고 하루만 청문회를 하는 조건을 전제로 야당과 합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지게 된 배경 중 하나는 여론의 추이인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성인 501명에게 실시한 조 후보자 임명 찬반 조사 결과(95%신뢰수준±4.4%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이전 조사보다 51.5%로 여전히 과반을 이뤘으나 이전보다는 2.8%P 하락한 데 반해 임명 찬성 비율은 동기 대비 3.8%P 오른 46.1%를 기록하면서 찬반 격차가 오차범위 안까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시청했다는 답변이 60.6%, 인지했다는 비율은 91.5%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전 조사 때보다 임명 찬반 격차가 좁혀지게 된 데에도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역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바로 다음날 한국당이 조 후보자 해명에 반박하는 ‘맞불 간담회’를 열었다지만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휘말린 주광덕 의원의 조 후보자 딸 외고 성적 공개 외엔 새로운 게 거의 없어 현장에서 답변을 교차 확인할 수 있는 증인만 출석하지 않는다면 여당에선 청문회도 해볼만 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선지 청와대까지 4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늦게나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 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에 찬 입장을 내놨는데, 같은 날 조 후보자도 종전 간담회 때처럼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리겠다”면서도 그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지적엔 “안다, 모른다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질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일찌감치 질문자에 책임을 돌렸다.

◆ 가족 출석 안 해도 曺 낙관 일러…檢 수사 진행 경과가 변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월 8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인사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월 8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인사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하지만 당청이나 조 후보자가 청문회 결과를 마냥 낙관하기만은 아직 이른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에도 동양대 표창장 논란과 KIST 인턴 의혹 등 복수의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벌써 이를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동양대 표창장 논란은 동양대 교수인 조 후보자 부인이 운영한 영어센터에서 딸이 봉사활동을 해 총장상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총장은 조 후보자 딸에게 이를 발급한 적 없다고 하면서 의혹이 일고 있는 사안인데, 일단 조 후보자는 4일 “제 아이가 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걸 실제 활동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 받은 건 사실”이라고 일축했으며 KIST에서 내준 적 없다고 밝힌 조 후보자 딸의 인턴 증명서 조작 논란에 대해서도 “상세히 모르겠으나 제가 직접 인턴을 부탁한 분하고 실제 인턴을 시행했던 분이 다른 것 같아 확인해보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딸이 단 이틀만 근무한 뒤 3주짜리 인턴증명서를 받아냈고 이 과정이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KIST 연구원 간 개인적 친분으로 이뤄졌으며 의혹이 나온 뒤엔 정 교수가 학교에 “입장 잘 좀 밝혀 달라”고 부탁전화까지 했던 것으로 같은 날 오후 밝혀지며 의혹은 더 확산되고 있는데, 이미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논문 의혹을 놓고도 단국대 장영표 교수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아 했다고 조 후보자 측과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를 앞둔 조 후보자로선 관계자 발언이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돼 곤혹스러울 것으로 관측된다.

급기야 검찰은 3일 장 교수를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하고 동양대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봉사활동 내역까지 확인하기 위해 KOICA를 압수수색해 봉사활동 관련 자료도 확보하는 등 수사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조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경위와 관련해 여당이 검찰을 의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단호히 선을 그어가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기만 해도 조 후보자 임명에 따른 문재인 정권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역시 이 같은 검찰 수사상황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은 듯 나 원내대표는 4일 “동양대 건은 저희 당에서도 의혹을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 후보자의 진상이 상당히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한 데 이어 같은 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검찰이 잘한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당초 오신환 원내대표가 “들러리 서는 청문회 불참한다”고 선언한 바른미래당까지 5~6일 예정됐던 연찬회도 5일로 단축하는 등 총의를 모아본 뒤 6일 청문회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어 수성에 나서야 될 여당의 속은 한층 타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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