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사퇴할 이유 추가 시키는 인사청문회 될 것”
오신환, “文 대통령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불참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대로 청문회를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청문회를 안하는 것이 맞느냐 청문회를 그나마 여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선택이 있다”며 “시간이 진행될수록 여러 가지 증거와 새로운 의혹들이 나왔고 이 정도라면 조 후보자만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한다하더라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과 참고인 합의는 계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할 것”이라며 “지금은 사실상 법적으로 증인출석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조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도 모든 진실을 상당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통 크게 양보하는 형식이 됐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입장은 조 후보자는 사퇴가 맞다”며 “검찰청에 가는 것이 법무장관보다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한다는 것이 대통령 임명절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청문회를 통해서 조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비위, 불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이라면서 “가족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서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한이 지난 것이라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상태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한국당이 감수하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원칙은 지켰다”며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나 특검도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며 “그런 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동에 불참한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6일 조국 청문회 합의 소식에 대해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 속에 처박는 결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 임명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여는 것이 국회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었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조국 사수대를 자처하며 셀프청문회로 국회를 희화화한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변함 없는 사실”이라면서 “'버스 떠났다'는 민주당에게 뒤늦게 청문회를 하자고 메달린 한국당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럴 것 같았으면, 한국당은 지난 25일간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왜 그토록 실강이를 벌인 것인가”라며 “양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벌이는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강행 수순을 밟으며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판단과 저희랑 다른데 바른미래당은 이미 대통령에게 임명 반대했으니 청문회를 필요 없다는 뜻”이라며 “저희는 청문회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조 후보자가 사퇴할 이유를 추가 시키는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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