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마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상황에 활력을 넣고자 적극적 재정 집행, 투자 활성화, 내수 활성화, 수출 활력 회복 등 4가지 핵심분야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최근 우리 경제 상황과 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날 김 차관은 “정부가 지난 7월 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 두 달이 지나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상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성장 경로상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에는 미중 무역 같등 마저 심화•확대되면서 세계경제에 하방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더해 홍콩사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아르헨티나 디폴트 우려 등 여러 불확실성들이 중첩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으로 국내적으로도 투자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도 추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 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상시 점검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4가지 추가 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은 가용한 정책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하반기 중 추진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했으며 적극적 재정 집행, 투자 활성화, 내수 활성화, 수출 활력 회복 등 활력 제고를 위한 4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민간활력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 보완 역할이 필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독일, 중국 등 주요국들도 재정을 적극 활용하여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말미에 “우선 당초 목표한 대로 확장적 기조의 재정 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중앙, 지방, 교육 등 3대 재정 분야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중앙재정은 집행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5.8조원 규모의 추경도 연내 전액 집행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지방교육청 예산도 집행을 최대화하고 지난 4월에 배부된 10.5조원의 교부금을 활용하여 추가 추경을 편성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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