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저물가는 일시적 원인...디플레이션 아니다” 발언
김용범 차관, “저물가는 일시적 원인...디플레이션 아니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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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물가상승률 0%대...농산물 및 유가 하락 등 공급측 일시적 요인 영향 커
윤 부총재 “최근 저물가 국내 상황, 경기순환 요인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 지켜봐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우리나라의 저물가 상황은 수요측 보다는 공급측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해 물가수준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인 아닌 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우리나라의 저물가 상황은 수요측 보다는 공급측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해 물가수준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인 아닌 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우리나라의 저물가 상황은 수요측 보다는 공급측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해 물가수준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인 아닌 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3일 오전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와 함께 거시정책협의회를 연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물가상승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농산물 및 석유류가격 하락 등 공급 측 요인의 일시적 변동성 확대에 주로 기인했다”며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거시정책협의회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국내외 거시경제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치한 부기관장급 협의체다.

김 차관은 “세계 실물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와 축적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경제를 포함한 세계경제가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전환기적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세계경제의 연계성과 구조적 변화, 경제정책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해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은 필수 불가결한 만큼 한국은행과 함께 우리 거시경제의 여건 변화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금일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초 0%대 중반에서 움직이다가 8월엔 0%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변동성 확대에 주로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공급측 요인인 농산물과 국제유가가 매년 특정연도에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면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 현상은 올해에도 크게 나타났다고 김 차관은 지적했다.

김 차관은 “작년 8월엔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4.6% 상승했으나 금년엔 봄부터 이어온 온화한 날씨 등으로 같은 달 7.3% 하락해 기여도를 보면 금년 8월 물가상승률을 0.59%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국제유가도 작년 8월엔 배럴당 73달러였으나 금년엔 59달러까지 하락해 물가상승률을 0.15%p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요인으로는 유류세 인하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 확대로 가계 부담이 감소돼 지난달 물가상승률을 전년대비 약 0.20%p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다”면서도 “개인서비스 등 기타 품목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물가상승률을 약 0.92%p 상승시켰다”고 덧붙였다. 즉 기타 품목에서 나타난 가격상승세는 공급측과 정책적 하락 요인을 상쇄시켜 8월 물가상승률이 0% 수준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김 차관은 2006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저성장·저물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걸로 봤다.

김 차관은 “변동성이 큰 공급측 요인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요인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1% 초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며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농산물·석유류 등을 제외하고 별도로 편제하는 근원물가는 1% 내외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간 하락세가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국은행 윤 부총재도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김 차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윤 부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공급 및 정부정책 측면의 하락요인과 전년동월의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낮아졌지만 연말 경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내년 이후에는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저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상황과 주요국의 경우 유례없는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오랜 기간 하회하는 점은 윤 부총재도 인정하며 언급했다.

윤 부총재는 글로벌 차원에서 장기간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물가 움직임에 있어 경기순환적 요인뿐만 아니라 글로벌화, 기술진보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확대돼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IT기술 보급과 온라인거래 확산 정도가 빠르고 인구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최근 저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이러한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차관은 “세계적인 저성장·저물가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고 수출 및 내수 활성화 등 기존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하반기 경기보강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앞으로는 물가 상·하방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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