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국민들의 의구심이 모두 풀리기엔 부족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운데)가 지난달 26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인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왼쪽에서 두번째)으로부터 조 후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소명을 직접 듣기 위해 만나고 있다.[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조국 기자간담회 관련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재송부를 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공식적인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합의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어제 장시간 기자간담회가 진행됐지만 갑작스러운 간담회 진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모두 풀리기엔 부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료제출요구, 증인신청 등이 불가능한 간담회였기 때문에 형식도 한계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법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보다는 아예 채택하지 않는 것이 전술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며 “반대의견을 적시해서라도 대통령에 의견을 전달하기보다는 아예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후보자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식으로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정쟁에만 이용된다면 제대로 된 공직자를 임명하자는 청문회의 취지는 사라지고 정권에 대한 공격의 도구로만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내실화해야 할 때”라고 했다.

심상정 대표도 “그것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며 “헌법적 검증 절차도 아니고, 기자간담회의 형식상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오늘 당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애초 9월 2일과 3일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오늘 당장 청문회를 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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