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여론추이 살핀 뒤 임명 나설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끝나면서 임명 시기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는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통상 3~5일 정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줬다.

이에 대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제 3일을 포함해서 며칠간을 줄지 모르겠지만 재송부 기한을 정해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통지할 것”이라고 오늘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재송부 요청기한 경우 보통 관례적으로 3일이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3일이냐 원칙은 없다”며 “10일 내에서 주어졌는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자료를 검토해보면 대체적으로 하루를 줬다”고 했다.

강 수석은 “참여정부나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길게는 10일까지도 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도 “조 후보자 한 명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6명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청와대로 오지 않아서 재송부 일자를 며칠로 줄 거냐, 막연히 길게도 줄 수도 없고 이런 그 곤란함이 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송부 시한을 짧게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강 수석은 이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관련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또는 사실과 의혹, 이런 걸 구분 지어줘서 국민들이 최근에 있었던 조 후보자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적지 않은 의혹들이 해소됐다고 판단, 국민 눈높이에 따라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제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보자의 시간을 사용했고 많은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했다”면서 “국민이 느끼는 실망감과 허탈감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했고 후보자 주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솔직하고 소상하고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추켜세웠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지금도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협상이 될 수 있는 재송부 기한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국회는 이제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재송부 요청을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에 문 대통령이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의 사전 교감 없이 덜컥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후에 벌어질 온갖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큰 부담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민심과 기자간담회를 통한 반전은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순방 전보다 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국내 정국을 맞닥뜨리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귀국 후 여론의 추이를 살핀 뒤 조 후보자 임명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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