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이 차별없는 영유아 보육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박인서 의원은 현재 남구 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초중고 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는 달리 보육 분야는 기존의 보육료 조차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청취하고자 '정치하는 엄마들' 울산대표와 보육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급,간식비 현실화 문제, 보육교사들의 어려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를 지난 8월 30일(금), 남구 선암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개최 하였다.

현행법상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영유아 교육은 무상이며 모든 기관을 누리교육 공통과정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행정체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교육부 관할의 공ㆍ사립 유치원은 각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교육세)을 활용해 지원되고,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에 지자체 예산을 통합해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1인당 월 표준교육비용은 만3세 43만 2천원, 만 4-5세 39만 6천원이다. 그러나 정부 역시 이 같은 수치를 내놓으면서도 지원 금액은 7년째 동결 중이며 급간식비는 11년째 1,745원으로 오전 오후 두번과 점심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2008년 - 2018년 기준)소비자 물가지수가 21.4% 오른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은 11년째 동결이 아니라 오히려 374원 이상 삭감된 게 현실이다. 울산에서도 관공서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적게는 3,000원부터 많게는 5,000원 이상의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울주군은 하루에 1인 500원, 중구는 20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나머지 구는 지원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행 보육료는 표준 보육비용 산정에 준해 책정 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에 맞춰 조금씩 인상되어온 결과로 현행 보육료의 현실에 많은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납한도액의 현실화와 보조금의 적정화로 민간, 가정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률을 최저임금의 증가와 발맞춰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오갔다.

이에관련해, 박인서 의원은 "차별 없는 영유아 보육은 국가의 미래로서 보육료 현실화와 급간식비 인상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