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일본계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 유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해 정부가 내일부터 '햇살론17'을 출시하는 건 환영하지만 금리 부담은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저신용층은 정책금융을 통해 최대 1400만원까지 17.9%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금리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1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기준으로 일본계 대부업체는 총 6조 6755억 원의 자금을 평균 23.3%로 대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이들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일본계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생겨 정부는 정책금융을 통해 고금리 해소에 나선 걸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들의 고리사채로 221만 명의 서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만큼 정책 금융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정부의 햇살론 출시에 대해 환영하지만 17.9%라는 금리가 저소득층이 부담하기에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17.9%가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평균금리인 23.3%보다는 낮지만 대부업체까지 달려가야 하는 저소득층은 우리 사회에서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이라며 “이들은 자녀의 학비, 병원비, 긴급한 생활비가 부족해 대부업체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즉 사회복지가 충분히 확립돼 있다면 이들이 대부업체를 찾아갈 필요도 없다는 얘기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정부는 햇살론 금리를 지금보다 훨씬 낮춰야 하며 만약 금리가 낮아서 정부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사회복지비로 간주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들의 연체들이 그다지 높지 않아 정부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