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앞두고 軍 군사능력 보강...사상 첫 국방예산 '50조시대'
전작권 전환 앞두고 軍 군사능력 보강...사상 첫 국방예산 '50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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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WMD 위협 대응, 軍핵심능력 보강 등에 14조7,003억원 편성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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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방 예산 50조 시대가 열린다.

3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을 편성해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초로 국방예산이 50조를 넘긴다.

특히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핵・WMD 위협 대응(6조 5,608억원), 전작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보강(1조 9,470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6조 315억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4조7,00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등에 271억원을 반영했다. 

더불어 오는 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을 고려, 부사관‧군무원을 증원하고(부사관 1,522, 군무원 4,572), 개인전투체계 보급(1,148억원), 드론・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의 국방운영 접목(573억원)으로 전력운영의 첨단화를 추진한다.

또 복무기간 단축, 도시화에 따른 실 사격훈련의 제약 등 장병 숙련도 축적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화 훈련체계 도입을 가속화해 내년엔 459억원을 투입한다.

이외 국방R&D예산을 3조 8,983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등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산육성 지원예산을 올해 대비 50% 이상 증액한 700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또 장병의 꿈 실현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병 봉급 인상(병장 월40.6→54.1만원/’17년 최저임금의 40%), 급식단가 인상(+6%), 자율적 자기개발 활동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으며 전 장병의 건강을 수호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단의무시설 개선(54억원),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67억원) 등 군 의료체계 개선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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