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색’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위원장 청문회 자리에서 조국 법무부 후보자에 관한 사모펀드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조국 청문위원회 전초전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사모펀드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은 후보자에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해당 사안이 불법인지 여부와 대응 방안이 요구되자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검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걸로 전해진다.

당시 현장 분위기는 야당 의원들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사모펀드 의혹에 비판 공세로 질문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조국 펀드 논란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며 대립하는 양상이었던 걸로 파악됐다.

먼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 정권에서 장·차관을 지낸 198명 중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건 조 후보자뿐이라며 조국과 그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조국)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의 소지가 있으나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다고 답변한 걸로 전해진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는 ‘조국 펀드’는 매니저가 5촌 조카이고 조국의 일가족이 투자한 것인데 가족이 운용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법은 아니더라도 탈법 구조로 돼 있어 매니저와 투자자간 업무 관여는 안 된다는 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펀드’의 구조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익을 채운 전형적인 사기라는 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금감원과 함께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선동 의원도 해당 사안은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가 아닌 직접 투자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반면 여당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취득하고 소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발언한 걸로 전해진다. 고용진 의원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하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의혹을 이야기하는 건 낭비라 말한 걸로 알려졌다.

이날엔 공교롭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전에 퇴장하는 등 돌발 사태가 발생해 잠시 정회됐다가 오후 2시쯤 재개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오후에도 역시 조국 펀드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리가 무색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조 후보자 가족이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해놓고 10억5000만원만 투자한 내용에 대해 이면계약이 아니냐는 질의도 나온 걸로 전해진다.

은 후보자는 투자자가 출자약정액을 지킬 의사가 없는 걸 운용사가 인지하고도 해당 출자약정액을 금융당국에 신고했다면 허위보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게 된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면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걸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위가 조국 펀드 논란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은 후보자는 불공정 거래 하나만 있다면 금융위가 조사하는 것이 맞지만 제기된 의혹이 한 두 개가 아니어서 금감원에 이첩했다는 설명을 전했다.

이밖에도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S·DLF) 불완전판매 문제, 아시아나항공 매각,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 금융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걸로 알려졌다.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의 경우 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데, 문제가 된 DLS는 기업이 아니라 투자 상품으로 취급된 거라 왜 사모펀드로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금감원이 설계부터 판매까지 조사 중으로 문제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진다.

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고정금리 대출자가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억울한 느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자를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일본과의 무역 분쟁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일본계 금융회사가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한편 국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해 조국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입장이 갈리면서 증인 및 참고인 명단 뿐 아니라 내달 2-3일 청문회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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