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동들은 민주주의를 위협"...4가지 과제 추진해 미디어생태 변화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30일 한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더없이 영광이지만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날 한 후보자는 “이와 함쎄 이용자 권익침해 사례들이 한층 더 복잡, 다양해지면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정체와 글로벌 기업과의 차별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재정적, 구조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한 후보자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다음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4가지 변화를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우선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 없이 유지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미디어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 발전에 힘써 외주제작시장, TV 홈쇼핑 등에 아직 남아 있는 방송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는 한편 국내 사업자 간 차별규제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며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제작지원 확충을 지원하여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지능정보와 기술의 발달로 복잡 다양해지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 촬영물이나 도박 같은 불법 유해 정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걸러내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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