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역시 의원 정수 10% 늘리기로 합의했던 것 유념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0일 “연동형비례제가 다당제 연합정치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연동율 50%를 적용한 권역별 준 연동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는 지난해 12월15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들어있었던 내용”이라며 “개헌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것을 여야 제 정당에 요청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던 시절은 벌써 오래 전에 끝났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 권한과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이제 끝내야 하고 거대양당의 극한대결 정치도 끝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나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정치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전날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에는 많이 모자라지만 오늘의 정치 환경에 비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어제의 선택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협상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현역의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정수에서 10% 늘리는 것으로 (당초 논의) 됐었던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 대표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에서 계속 우려를 표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미국의 발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골간”이라며 “정부는 공식, 비공식 외교채널을 동원해 한미간 소통을 활발히 하고 동맹 복원과 강화에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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