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실시된 공인회계사(CPA) 2차시험 문제 부정 출제 의혹 이후 심의한 결과 논란이 된 2개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하고 해당 문항을 출제한 교수는 검찰 수사에 맡기기로 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2차 시험 출제위원 A교수는 출제장 입소 전에 서울의 한 C대에서 모의고사를 출제한 B교수로부터 모의고사(회계감사 과목)를 카톡으로 직접 전달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 간에는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유사성이 파악됐다.

B씨는 전직 CPA 시험 출제위원으로 A교수와는 지난해 회계 관련 저서를 공동집필한 사이인 걸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출제위원인 A교수가 모의고사의 두 문항을 CPA 시험에 인용 출제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다만 수사 등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총 3점인 2개 문항 모두를 정답처리하고 최종 합격자 및 부분합격자를 결정했다.

A씨는 출제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인 지난 5월 2일 C대학에서 특강을 한 후 자신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과 함께 출제 경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점을 들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2개 문항은 전원 합격처리 돼 최종합격자 수에는 변화가 없게 됐다. 회계감사 부분합격자도 10명 증가했다. 이는 2개 문항이 배점 3점으로 낮고 상대적으로 쉬워 정답률이 높아 합격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B교수가 C대 특강 시 특강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시험문제와 내용이 유사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문제 형식이 아닌 회계감사에서 전반적인 주제 등을 나열하는 수준이라 문제유출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여기에는 특강자료와 실제 2차문제와의 비교?대조 결과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B교수가 2019년 출제위원이 아니라서 문제 유출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B교수가 2018년 2차시험 결과 발표 전 CPA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페이스북에 누설하는 등 금감원에 제출한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해 금감원은 해당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B교수가 출제위원이었던 경험에 기반해 일부 시험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 언급, 일부 사항을 과장되게 언급해 수험생 오인?혼란 유발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녹취파일 등으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출제 검증 강화, 사전?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시험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별도 출제위원 처우 개선안, 시험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 예산이나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협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한편 CPA 2차 시험 문제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험 관련 법령에 전·현직 출제위원들의 시험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는 걸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행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향후 금융위와 논의해 시행령 등을 추가할 예정인 걸로 전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CPA 시험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데에 책임회피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공론화돼 CPA 시험 부정 의혹 논란이 크게 알려졌지만 이런 의혹은 이미 수험생들과 학원가에서는 몇 년 째 이어지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에도 거듭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학가에서는 이른바 ‘출제위원’ 특강과 모의고사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감원은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에 CPA 시험 관리를 이관하려 했으나 CPA 시험의 복잡한 구조 등으로 어려웠다고 하면서도, 시험을 이관하기 위해 금융위와 관련법 개정 협의를 이어갈 예정인 걸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