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첫날 ‘유감’을 표명하고 지소미아 유지와 관련해 ‘공은 일본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김 차장은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해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일본은 우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일본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우리 수출허가 제도상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가 우리가 17위이고 일본이 36위라고 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더불어 김 차장은 “최근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가같이 취급하고 있으며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 간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또 김 차장은 “전날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며 “이번 한일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이 이에 대해 실망과 우려의 표명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제질서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고 우선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며 “대신 자국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로서는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