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시행 첫날..."어려운 시기 기업들 국내유턴은 희망적"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울산 북구 중산동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울산 북구 중산동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날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해외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영업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해외로 기업을 옮겨간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며 “제조업 해외투자액의 10%만 국내로 돌려도, 연간 약 2조 원의 투자와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며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감한 인센티브와 규제개혁으로 복귀하는 기업 수를 늘리고 있고 저임금, 저숙련 기술은 해외에 두고, 단산업, 연구•개발 등 기술혁신이 필요한 부문을 내로 돌리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술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유턴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내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턴 기업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유턴기업들에게는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고, 대기업도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하여 지방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며 “외국인투자기업이 누려온 농어촌특별세 감면 혜택을 국내 복귀기업에도 적용했습니다. 초기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과 스마트 공장 신설자금은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유턴 기업 지원제도가 마중물이 되어 더 많은 기업의 국내 복귀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이번에 돌아오는 자동차 부품회사들도 달라진 지원제도와 정부의 친환경차 비전을 보고 국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혁신 인재양성으로 유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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