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일본 측이 한국보다 빨리 발표한 것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 “아무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만 먼저 한 것이지, 발사 여부도 한국보다 늦게 알았고, 고도, 거리, 발사지점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이후 한 전문가가 ‘일본과의 북한이 30번의 정보교류 중 유용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일본에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지점과 상승단계 정보는 ‘정보의 사각지대’에 해당된다”며 “협정은 한일 간 정보의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는 정보는 일본에게 가장 결정적인 정보인데 반해 일본이 주는 정보는 북태평양 상공에서 벌어지는 참고정보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7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얻으러 온 일본이 우리에게 준 정보는 위성 영상도 아닌 구글 지도에다가 북한의 발사 추정지점을 표기한 도표 하나가 전부였다”며 “이 회의가 끝나고 합참 관계자들은 ‘정보 강국이라는 일본이 이 정도면 허탈하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영상정보는 일본으로부터 제공된 적이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발사지점, 궤도, 속도까지 일본에 전부 제공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정보는 우리가 한 대에 5000억원을 호가하는 그린 파인 레이더, 한 척에 건조비와 전투체계까지 2조원 넘게 투입한 이지스함으로부터 확보한 첨단 레이더 정보, 5000억 가치의 백두 정찰기에 확보한 신호정보, 또한 5000억원 가치가 넘는 금강 정찰기가 확보한 영상정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일본이 정말로 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했다면 이 협정 체결은 연장되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2017년 한일 위안부 협의 재검토 문제로 한일관계가 냉각되는 시기에 일본은 이 협정의 존재 의미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안보에 대해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일본의 뛰어난 정보력을 말하면서 협정의 연장을 주장한다”며 “우리를 작게, 일본을 크게 만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안하는 말을 앞서서 하면서 일본 밑으로 기어들어가자고 말하는 이들의 행태야말로 친일 본색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며 “아예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 되는 일본몽(日本夢)을 대놓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협정 종료 결정은 잘 된 일”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9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직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은 위력적인 전술 무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는 ‘이만큼 새로운 무기 개발에 성공했으니 핵미사일 없다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뿌리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그러니 (북한은) 29일까지 시험용으로 남아있는 미사일은 전부 쏴야 한다”며 “단 거기까지다. 이후 미사일 발사는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