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고립 자초하는 일방적 지소미아 종료 철회하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입장을 내놨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를 꼬집어 “정부는 어제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경제파탄, 외교파탄에 이어 외교안보까지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실 생각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다. 지소미아는 단지 한일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이란 우리나라 국가안보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며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오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 결정에 즉각 ‘강한 우려와 실망’의 뜻을 밝히고 나섰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를 구했다’는 정부 발표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까지 했다”며 “한미동맹의 균열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관계에 이어 한미관계마저 금이 간다면 문 정부가 그토록 목을 매는 북미대화와 경제 한일전은 제대로 되겠나”라며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큰 우방인 미국과는 척을 지는 상황에선 동아시아 관계를 우리 뜻대로 풀어나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오 원내대표는 “정부에 요구한다.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며 “한미동맹은 균열, 한일관계는 파국이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