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살아야 文 정부 산다?…국민청문회 구상
‘조국 지키기’ TF 가동…‘밀릴 수 없다’ 초강경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여권도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전날(2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지키기’로 기조를 정했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칫 조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국정동력에도 상처가 날 수 있고 무엇보다 사법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의 처지다.

여기엔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1저자 등재와 관련 부정 입학 의혹, 황제 장학금 논란도 한 몫을 했다.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논문·입학 논란에 대해 청년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학가 여론이 심상치 않다. 조 후보자 모교인 서울대와 조 후보자 딸이 졸업한 고려대에서 조 후보자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예고되고 있고 조 후보자 딸이 현재 재학 중인 부산대에서도 진상규명 요구 및 촛불집회를 촉구하는 등 대학가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청년층의 분노 '왜'

조 후보자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 2차례 유급을 당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받았다.

또한 2008년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재학시절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으로 하고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더욱이 해당 논문 책임저자였던 단국대 의대 A 교수의 아들과 조 후보자 딸은 같은 반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A 교수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인 동양대 영문학과 정모 교수가 자신의 부인에게 ‘의대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단국대에 이어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3학년 당시 공주대 생명과학과에서 3주 가량 인턴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개요)에 제3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나 조 후보자 딸이 인턴을 하기 전 조 후보자 부인이 인턴 면접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주대 담당 B 교수는 조 후보자 부인의 대학 동기이자 동아리 친구였다.

채널 A 보도에 따르면 B교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조씨 어머니가 누군지 몰랐었다”며 “내가 면접교수인 줄 알고 신기해서 딸과 같이 왔다고 조 후보자 부인이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 논문들은 고려대 입학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때 활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모 덕에 쌓은 금수저 스펙’, ‘조국 캐슬’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 딸이 입학했던 고려대는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를 주제로 23일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서 꾸려진 집회 집행부는 “집회 장소를 교내로 한정하며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모교인 서울대에서도 23일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8시 30분 서울대 교내 광장(아크로)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최근 조국 교수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이후 밝혀지고 있는 여러 의혹에 분노해 촛불집회를 열고자 한다”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2주간의 인턴 기간동안 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님의 자제분께서 우리 학교 환경대학원에 진학한 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관악회 장학금을 2학기 연속 수혜 받고,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라고 맹비난 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조국 교수님이 부끄럽다”며 “매일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자격조차 의문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부산대에서도 촛불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대 학생 커뮤니티 ‘마이피누’에도 “유급당해도 권력가 딸이면 장학금 받나. 우린 뭐 바보라서 공부해서 장학금 받는가”, “조국 딸 문제는 정치적 스탠스의 문제가 아니라 원리, 원칙의 문제”, “고려대는 촛불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구경만 하냐”는 등 진상 규명 요구 혹은 집회 촉구 글들이 올라와 있다.

◆與 ‘조국 지키기’ 나선 배경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수차례 ‘큰 문제는 없다’며 정면승부에 나선 더불어민주당도 조 후보자를 규탄하는 촛불집회 소식에 크게 당황해 하는 기색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고려대와 서울대에서 조 후보자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23일 예고한 것과 관련 향후 여론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화들짝 놀라며 집회 날짜를 되묻기도 했다.

해당 관계자는 “향후에 대해서는 미리 예견 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황이 오는 대로 검토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이러한 영향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공세와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는 현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여론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조국 지키기’로 기조를 정하면서 지도부에서부터 총력 방어전을 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조 후보자 의혹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말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등 야권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청문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대답하길 바란다”며 “8월 30일까지가 인사청문회의 사실상의 법적 시한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면서 가짜뉴스 생산 공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말기 식의 의혹을 부풀리고 과장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인권 살해에 가까운 비방을 반복하고 있다”며 “심지어 가족 신상털기도 모자라서 선친 묘비까지 터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이래선 안 된다. 이것은 패륜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맹비난 했다.

특히 한국당이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이토록 조국 후보를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의도는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통해 사법개혁을 저지하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개혁 정책을 좌초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일 경제전 와중에 쏟아졌던 국민들의 비판을 지워버리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는 정략적 의도”라며 “한국당은 스스로 이번 청문회가 ‘단순한 조국 후보자 한 명의 청문회가 아니라, 후보자 품고 가는 정권에 대한 청문회’라 규정하면서 그 의도를 더욱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자질 검증에 앞장 설 것이지만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야당의 조국 죽이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이 국민 정서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조 후보자 지키기’에 물러서지 못하는 배경인 것이다. 이에 따라 ‘조국 악재’를 빨리 매듭 짓기 위해 국민 청문회까지 검토하고 있다.

◆與, ‘한국당 못 기다리겠다’…국민청문회 구상

청문회 일정을 압박하는 민주당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었다.

그는 “조국은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청문회를 보이콧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분위기에서 조국 악재를 하루라도 빨리 털어내야 하는 민주당이 ‘국민 청문회’ 카드를 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국민청문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 일정 합의가 자꾸 늦어진다면 국민과의 대화 자리, 언론과의 대화 자리, 국회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다”면서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실체적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본인에게 덧씌워진 의혹과 가짜뉴스 등을 소명할 기회조차도 허공에 날려버리기에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한국당과의 청문 일정 협상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 딸과 관련된 의혹이 청년층 2030대를 넘어 전 연령에서의 민심 이반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의혹을 소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조국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에서 국민청문회 등으로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쿠키뉴스 의뢰로 8월 17~19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에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 인물이냐'고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긍정 여론은 41.7%로 21일 조사됐다. 부정은 46.4%로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오차범위 내(±3.1%p)인 4.7%p 앞섰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후보자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 청원이 22일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계속 부정적 기류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향후 관건은 조 후보자의 해명이다. 청문회 혹은 민주당이 검토하는 국민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대응에 따라 거취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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